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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ịa: 2018-08-30 16:42 Ntinye aka: 2018-08-31 09:2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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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 년 교통 방해죄 방해죄 벌금 1500 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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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inye aka na ntanetị ọkụ na 30.
'불법 주차 스티커' 부착 에 화가나 인천 송도 국제 도시 의 한 아파트 주차장 진입로 를 막은 50 대 여성 의 자동차. 인천 연수 경찰서 제공.
인천 송도 국제 도시 의 한 아파트 에서 '불법 주차 스티커' 부착 에 화가 나 아파트 단지 주차장 진입로 를 막은 50 대 여성 은 어떤 처벌 을 받게 될까요? 또 차량 을 치우고 자물쇠 까지 채운 입주민 은 어떤 처벌 을 받게 될까요?

지난 27 일 인천 송도 국제 도시 한 아파트 단지 에서 황당한 일 이 벌어 졌습니다. 입주민 ㄱ (51 · 여) 씨 가 주차 단속 스티커 가 자신 의 승용차 앞 유리 에 부착 된 것에 화가나 아파트 지하 주차장 진입로 를 승용차 로 막았 습니다. 이 여성 운전자 는 "사과 하고, 부착 한 스티커 를 떼지 않으면 차 를 빼지 않겠다" 며 자리 를 떠 났습니다.

신고 를 받고 경찰 과 관할 연수 구청 까지 출동 했지만, 차량 을 견인 하지 못했습니다. 일반 도로 가 아닌 사유지 였기 때문 입니다. 6 시간 째 불편 을 참다 못한 주민들 은 ㄱ 씨 의 승용차 를 밀어 인근 인도 로 옮긴 뒤 못 움직이게 차량용 자물쇠 를 설치 했습니다.

이 여성 의 승용차 앞 유리 에 는 "불법 주차 탓 에 입주민 차량 의 극심한 교통 혼잡 이 발생 했다. 입주민 및 동대표 들은 인력 으로 상기 차량 인도 로 이동 조치 했고 경찰 신고 를 통해 즉시 이동 을 요청 했으나 귀하 는 이를 거부 하고 있다 '는 경고문 도 붙었 습니다. 격분한 입주민 들 도 '갑질 운전자', '개념 상실' 등 의 내용 이 담긴 포스트잇 을 승용차 곳곳 에 붙여 항의 뜻 을 전했습니다. 전날 차량 을 뒤덮 었던 포스트잇 은 일 모두 제거 됐습니다 30.

30 일 오전 인천시 연수구 모 아파트 단지 정문 인도 에 나흘 째 방치 된 캠리 승용차 옆 에 가수 설현 의 사진 이 인쇄 된 입간판 이 세워져 있다. 한 입주민 이 설치 한 것으로 추정 되는 이 입간판 에는 주민 의사 를 묻는 설문 글 이 적혀 있다. 한편 이 승용차 의 차주인 50 대 여성 은 자신 의 차량 에 아파트 단지 불법 주차 스티커 가 부착 된 것에 화가 나 27 일 이 아파트 단지 지하 주차장 진입로 를 차량 으로 막아 물의 를 빚 었다. 2018.8.30 연합 뉴스
ㄱ 씨 와 주민들 의 대치 상황 은 이날 까지 나흘 째 이어 졌습니다. 그런데 이날 오후 입주민 들을 당황 시킨 일 이 또 일어 났습니다. 차주인 ㄱ 씨 가 아파트 단지 로 중고차 업체 대표 를 보내 견인 을 시도 했기 때문 입니다. ㄱ 씨 가 이 승용차 를 중고차 업체 에 매각 하겠다고 해 해당 업체 에서 차량 을 인도 하러 온 것 입니다.

그러나 차량 바퀴 에 걸린 자물쇠 탓 에 차량 을 인도 하지 못했습니다. Ọ bụrụ na ị na-eme ka ọ dị mma, ọ ga-eme ka ọ dị mma. 결국 중고차 업체 대표 는 빈 손 으로 되돌아 갔습니다.

한 주민 은 "주민들 이 캠리 승용차 를 못 움직 이도록 한 것은 ㄱ 씨 사과 를 요구 하고 있기 때문 인데 이런 식 으로 승용차 를 치워 버리는 것은 사과 를 회피 하겠다는 것" 이라며 "사과 한마디 면 해결 될 일 을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 지 모르겠다 "고 했습니다.

경찰 은 ㄱ 씨를 차량 통행 을 방해 한 혐의 (일반 교통 방해) 로 입건 했습니다. 일반 교통 방해죄 혐의 가 인정 되면 형법상 10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500 만원 이하 의 벌금 에 처해 집니다. ㄱ 씨 는 9 2 월 일 변호사 와 함께 경찰 에 출두 해 조사 를 받을 것으로 전해 졌습니다. 인천 연수 경찰서 는 "ㄱ 씨 와 소환 일정 을 조율 했고, 조사 뒤 구체적인 혐의 를 특정 할 예정" 이라고 밝혔 습니다.

ㄱ 씨 의 사유 재산 인 승용차 를 옮긴 입주민 들의 행위 는 '자구 행위' 로 판단, 처벌 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. 자구 행위 란 자신 의 권리 를 침해 당한 자가 국가 권력 의 보호 를 받는 것이 불가능 하거나 긴급한 상태 에 처해 있는 경우 그 권리 를 회복 · 보존 하기 위해 직접 사력 을 행사 하는 것을 말합니다. 지하 주차장 진출입 방해 에 따른 입주민 의 권리 를 찾기 위한 행위 로 판단한 겁니다.

다만, 승용차 에 자물쇠 를 채워 움직 이지 못하도록 한 행위 는 상황 이 좀 다릅니다. 개인 재산 을 자유로이 사용, 처분, 수익 할수 있는 사유 재산권 을 침해 했을 가능성 이 있다는 겁니다. 경찰 관계자 는 "차주 가 문제 를 제기 하게 되면, 구체적인 법리 검토 가 필요한 사안" 이라고 말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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